역보증(逆保證)이란?
역보증(Counter-Guarantee)은 지시은행(신청인의 거래은행)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주보증(Primary Guarantee)에 따른 지급 청구를 받을 경우 이를 보상하겠다는 독립적인 확약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URDG 758(청구보증통일규칙)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 건설·플랜트·무역 프로젝트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역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수익자(발주처)가 자국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만 신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의 거래은행이 수익자국 은행에 대해 직접 역보증을 발행하면, 수익자국 은행(발행은행)은 안심하고 현지 언어·법률에 맞는 주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 및 당사자
- 신청인(Applicant): 역보증 개설을 요청하는 수출기업 또는 시공사
- 지시은행(Instructing Party/Counter-Guarantor): 신청인의 거래은행, 역보증 발행
- 발행은행(Guarantor): 수익자 소재국 은행, 주보증 발행
- 수익자(Beneficiary): 공사 발주처 또는 수입업체
보증 체인: 신청인 → 지시은행(역보증 발행) → 발행은행(주보증 발행) → 수익자
핵심 특징
- 독립성: 역보증은 주보증 및 기초 거래로부터 독립된 의무로, 기초계약 분쟁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온디맨드(On-Demand): 수익자의 서면 청구만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의 증빙이나 법원 판결이 필요 없습니다.
- 비용 구조: 지시은행은 역보증 발행 수수료를, 발행은행은 별도의 주보증 수수료를 각각 신청인에게 청구합니다.
실제 사례
베트남 건설회사가 중동 국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입찰할 때, 현지 발주처는 현지 은행이 발행한 이행보증서(Performance Guarantee)를 요구합니다. 이때 베트남 시공사의 거래은행(Vietcombank 등)이 현지 은행 앞으로 역보증을 발행하고, 현지 은행이 발주처에 직접 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베트남어로는 Phản bảo lãnh(판 바오 란)이라 합니다.
관련 용어 비교표
| 한국어 | 발음 | 베트남어 |
|---|---|---|
| 역보증 | 역보증 | Phản bảo lãnh |
| 주보증 | 주보증 | Bảo lãnh chính |
| 발행은행 | 발행은행 | Ngân hàng phát hành |
| 지시은행 | 지시은행 | Ngân hàng chỉ thị |
| 이행보증 | 이행보증 | Bảo lãnh thực hiện hợp đồng |
다국어 비교
| Tiếng Việt | English | 中文 | 日本語 |
|---|---|---|---|
| Phản bảo lãnh | Counter-Guarantee | 反担保 | 逆保証 |
| Ngân hàng phát hành | Issuing Bank | 发行银行 | 発行銀行 |
| Bảo lãnh theo yêu cầu | On-Demand Guarantee | 见索即付保函 | オンデマンド保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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